EB-5 투자 이민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은 바로 청원 심사 기간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EB-5 프로그램의 I-526E 청원(지역 센터 투자자용)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동향의 배경과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변화를 분석합니다.

심사 기간 단축의 배경: 현대화 법안(RIA)과 운영 효율화

USCIS가 I-526E 청원 심사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1. EB-5 현대화 법안(RIA)의 영향:

   1. 2022년에 발효된 RIA(Reform and Integrity Act)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법안 시행 이후, USCIS는 EB-5 전담 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특히, 새로운 I-526E 양식은 RIA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접수 단계부터 서류 심사의 명확성을 높여 심사관의 작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화:

   1. USCIS는 전반적인 이민 청원 심사 프로세스를 전자화(Digitalization)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심사관들이 케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2. 또한, 과거 EB-5 청원 심사에서 발생했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심사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I-526E 청원 심사의 '신속 처리' 가능성

심사 기간 단축 외에도, 새로운 투자자에게 유리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의 활성화: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투자자의 경우, I-526E 청원과 함께 I-485(영주권 신분 조정)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I-526E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 허가서(EAD)와 여행 허가서(AP)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심사 기간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Reserved Visa의 우선 심사 가능성:

RIA에 의해 신설된 Reserved Visa(농촌 지역,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의 쿼터는 현재 적체가 거의 없어, 사실상 비자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USCIS는 쿼터 적체가 없는 Reserved Visa 투자 케이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I-526E 승인 기간이 일반 투자보다 빠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

심사 기간 단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자금 출처 서류의 완벽성: 심사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SOF) 서류의 불완전성이나 불명확성입니다. USCIS의 추가 자료 요청(RFE)을 받지 않도록, 최초 접수 시 자금 흐름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프로젝트 서류의 사전 검증: 선택한 지역 센터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사업 계획서, 경제 보고서 등)가 USCIS의 RIA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의 협업: I-526E 청원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협력하여 USCIS의 최신 요구 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고, 특히 동시 접수(I-485)가 가능한 경우 이민 신분 변경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