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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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에 발효된 EB-5 현대화 법안(Reform and Integrity Act, RIA)은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특히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프로그램의 생태계는 크게 재편되었으며,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센터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감독 강화
RIA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센터에 대한 미국 이민국(USCIS)의 감독 및 규제 강화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 대폭 증가: RIA는 지역 센터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보고 의무와 컴플라이언스(준수)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지역 센터는 매년 프로젝트 진행 상황, 자금 사용 내역, 고용 창출 결과 등에 대해 상세하고 투명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방지 및 감사 권한: USCIS는 사기 또는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지역 센터 및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Audit)를 실시하거나, 센터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실하거나 허위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기금: 지역 센터는 프로젝트 개발자로부터 특정 수수료를 받아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프로그램 준수 및 사기 방지 활동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
RIA는 단순히 규제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기회와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투자자는 다음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보된 비자 (Reserved Visa)의 활용과 이점
RIA는 매년 할당되는 EB-5 비자 중 일부를 특정 카테고리 투자자에게 유보(Reserved)하도록 했습니다.
할당 비율
농촌 지역 (Rural Area): 20%
고실업 지역 (High Unemployment Area, TEA) 외 인프라 프로젝트: 10%
고실업 지역(TEA): 10%
이점
유보된 비자 쿼터는 현재 비자 적체(Backlog)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비자 발급 대기 기간 없이 즉시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비자 적체 국가(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투자자에게 '패스트 트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시 접수(Concurrent Filling)의 활용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예: F-1, H-1B)으로 체류 중인 투자자는 I-526E 청원과 I-485(영주권 신분 조정)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점
I-526E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 허가증(EAD)과 여행 허가서(AP)를 빠르게 발급받아 미국에서 즉시 합법적인 취업 및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투자 이민의 불확실한 대기 기간 동안의 삶을 크게 안정시켜 줍니다.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의 중요성
RIA는 프로그램의 향후 만료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랜드파더링'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의미
투자자가 I-526E 청원을 제때 제출했다면, 설령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나중에 일시적으로 만료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심사는 계속 진행됩니다.전략적 의미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의 재승인 불확실성이나 단기적인 만료 이슈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안전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RIA 시행 1년 차에 투자를 고려하는 예비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의 '승인 상태' 확인
투자하려는 지역 센터가 USCIS로부터 RIA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Designation)을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served Visa 프로젝트 고려
개인의 비자 적체 상황을 고려하여 Reserved Visa 카테고리(특히 농촌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 속도를 높이는 최적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프로젝트의 독립적인 투명성 검토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재무 건전성, 고용 창출 모델의 현실성, 개발사의 경험은 여전히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입니다.
